베이다이허 회의 앞두고 전격발표…시진핑 ‘독주 체제’ 가속

‘왜 하필 이 시점일까’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공식 착수한 시점을 놓고 나오는 반응들이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29일 오후 중공중앙(공산당 중앙위원회)이 저우융캉을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중국공산당정(당헌)’과 ‘중국공산당기율검사기관안건검사공작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식 조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언론들은 일단 최고지도부가 이날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착수 사실을 공개한 것은 같은 날 열린 당 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위한 일종의 ‘멍석깔기’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당 지도부는 당일 회의에서 4중전회를 10월 열기로 하고 공교롭게도 핵심의제를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으로 선정했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30일 1면 기사를 통해 “(저우융캉에 대한) 중앙의 결정은 우리당의 자아정화와 자아혁명의 정치적 용기를 체현하고 우리당의 ‘국가를 다스리려면 먼저 당을 다스리고, 당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엄정함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결심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인민일보는 또 “사회주의 중국에서 ‘제도의 새장’밖에 존재하는 권력은 없으며, 당기율과 국법 밖에 당원이 있는 것은 절대 허용치 않는다”며 “어떤 사람도 법과 기율을 위반하면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직전 최고지도부의 일원이었던 저우융캉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최고지도부와 원로들 간의 비밀회동으로 불려온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를 목전에 두고 나왔다는 점은 묘한 해석을 낳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오랫동안 현 최고지도부가 원로로 통칭되는 전직 최고지도자들의 정책적 ‘조언’을 매우 중시하는 원로정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통상 매년 ‘7말8초’(7월 말∼8월 초)에 열린다는 것을 빼고는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진 베이다이허 회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국가의 중대 현안을 놓고 전·현 지도부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로 기능해왔다는 것은 굳어진 정설이다.

따라서 이런 회의를 코앞에 두고 발표된 저우융캉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결국 원로정치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 취임 이래 베이다이허 회의가 과거보다 크게 위축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중국의 일부 정치학자들은 ‘어르신’(원로)들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치를 시진핑 체제가 꺼리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베이다이허 회의는 앞으로 점점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 역시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는 회의로서의 기능이 작년보다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점들은 모두 신설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와 중앙국가안전위원회 등 다수 권력기구를 직접 진두지휘하는 시 주석으로의 권력집중 현상이 앞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들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