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개혁 심화’ 선언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격인 ‘국가안전위원회’를 만든다.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식으로 시장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결정’(결정)을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결정은 시진핑(習近平) 체제 10년의 개혁·개방 방안을 담은 지침성 문건이다. 향후 별도 영도 기구가 구성돼 구체안을 마련한다.

통신에 따르면 결정은 국가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총체적인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국가안전위원회’는 대내외 안보 현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된 것이지만 시 주석은 이 기구를 관장함으로써 권력 기반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화 완성, 정부의 직능 전환(심사 간소화), 세재 개혁, 신형 도시화 추진, 개방형 경제 체제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적시했다.

18기 3중전회는 4일간에 걸친 회의를 마치고 이날 폐막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