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 폐막… 향후 10년 ‘개혁 심화’ 천명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 폐막 후 발표한 공보에서는 민생개선과 시장화 강화 조치뿐만 아니라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 창설 등 예상하지 못했던 조치도 포함돼 주목된다.

이날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3중전회는 공보에서 도시와 농촌이 이원화된 현재 구조가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 뒤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 권리를 부여하고, 공공자원의 균형적인 배분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향에 입각해 당이 향후 공보에서 적시한 ‘전면 심화 개혁 영도 소조’를 구성해 농민들의 도시 이주를 제한하며 불평등을 야기해온 토지제와 호구(호적)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 사실상 토지권을 주장할 수 없는 데다 도시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호구가 없어 저임금은 물론 교육 등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2등 국민’으로 전락한다. 호구제와 토지제에 대한 개혁이 이뤄질 경우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물론 내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형 도시화 전략과도 연계된다.

공보는 또 생산요소 시장을 개혁해 시장의 자원배분 역할을 강화하고 개방형 경제 체체를 구축해 경제 구조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환율·자원 등 경제 자본 요소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시장 원리에 따라 이들 자본 요소들의 가격이 매겨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금융제도 개혁은 물론 독점산업 분야에 민영 기업과 외국 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는 구체안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국유기업의 현대화 기업 제도를 완성하고 사유제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지지하겠다고 공보는 밝혔다.

특히 공보에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해 국가안전체제와 국가안전전략을 개선하고 국가안전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순한 미국식 국가안보회의(NSC)라기보다 내부적으로는 10·28 톈안먼(天安門) 차량 돌진 사건과 같은 빈번한 내부 테러와 독립 시위에 대처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본과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분쟁을 비롯해 미국 중심의 ‘중국 견제’ 전략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개혁·개방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면서도 깃발은 바꿔달지 않겠다”고 밝혀 헌정, 3권분립 등 서구식 정치개혁은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