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셰일가스 프래킹 찬성 선회
트럼프, 임신 중단 허용 입장 모호
경제·무역 ‘美 우선주의’ 큰 틀 비슷
이번 미국 대선의 두 후보는 안보,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정책 차이가 뚜렷하다. 다만 초박빙 승부인 만큼 선거 승패를 결정지을 경합주 맞춤형 공약과 과거 대선보다 ‘중도 클릭’한 공약들이 눈에 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전반적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계승하면서 사회 안전망 확대, 성평등과 다양성, 기후변화 대응 등 진보 색채의 공약을 내걸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보호주의를 바탕으로 관세 폭탄과 엄격한 이민 정책, 동맹국 부담 확대 등 힘에 의한 외교·경제 우위에 주력했다.
한반도 정책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 등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잇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정상외교 재개를 언급했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축소도 다시 제시했다. 동맹 관계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은 파트너 국가가 강할 때 가장 강하다’는 원칙 아래 동맹 강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안보 지원 방침을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3%(국내총생산 대비) 방위비 분담 비율’까지 제시했고, 한일 등 아태 동맹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한다.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제·무역 정책에서 두 후보의 ‘미국 우선주의’ 성향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방식에선 갈린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계승하면서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도 이어받아 중국 기술 굴기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식 정책 수단은 관세와 강달러 정책이다. ‘10% 보편관세’와 ‘대중국 60% 관세’를 공언했고, 동맹국과 적성국에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트럼프 상호 무역법’ 제정도 예고했다.
눈에 띄는 점은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씩 우향우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원의원 시절 친환경 정책으로 발의한 전기차 판매 의무 계획도 지지를 철회했다. 최고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의 핫이슈인 ‘셰일가스 프래킹’(수압파쇄 추출법) 역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찬성으로 돌아서 공화당이 ‘변절’이라며 맹공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 연료 공약을 늘리고 친환경정책인 IRA의 핵심 부문도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며 전통 제조업 노동자들을 겨낭한다. 팁에 대한 연방 세금을 없애는 ‘노 택스 온 팁스’(no tax on tips) 정책도 두 후보 모두 동일하다. 남부 경합주이자 선벨트(일조량 많은 남부 성장 지역)로 관광·요식업 종사자가 많은 네바다를 노린 공약이다.
불법 이민과 여성 임신 중단권 이슈는 선거 막판까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했다. 반면 수세적 입장인 해리스 부통령은 국경 통제 강화, 국경 방위 지원 확대가 핵심인 국경안보법을 재추진하는 등 이민 시스템을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낙태와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은 임신 중단권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번 선거는 자기 몸에 대한 여성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고 규정한다. 여성표를 의식한 트럼프는 “임신 중단 허용 여부는 각 주에 맡겨야 한다”며 최대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4-09-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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