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거래 은행·기업 제재 ‘실질적 세컨더리 보이콧’

美 행정명령… 文대통령 “지금은 압박 외엔 없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교역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북한과의 무역·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외국은행을 미 재무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제3국 개인·기업을 제재하는 실질적인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로, ‘군사옵션’ 이외의 가장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로 평가된다.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가진 3자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은행들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미국과 거래를 하거나 북한 불법정권과 교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지구촌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범죄자들과 불량국가를 다른 이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인류가 아는 가장 치명적인 북한의 핵개발 노력을 뒷받침해 온 자금줄을 끊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새롭고 강력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고 이는 오직 한 국가만을 목표로 하는데 그 국가는 북한”이라며 “북한은 절대 다른 나라를 통해 무역과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행정명령은 재무부가 국무부와의 협의 아래 북한의 건설, 에너지, 어업, 정보기술(IT), 의료, 광업, 섬유, 운송 산업 활동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도록 했다. 북한에 있는 항구와 공항, 육상 통관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데 관련된 기관과 개인도 제재 대상이다.

북한을 상대로 ‘중요한’ 상품,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기관과 개인도 제재를 받는다. 북한을 방문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180일 동안 미국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 “北, 하루속히 대화의 장 나와야”

해외 은행의 북한 거래와 선박·항공기 출입을 막아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 가는 북한의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행정명령의 효력은 이날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못할 게 뭐가 있느냐”며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북한이 미국에 사상 최고의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맞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 인민들을 굶주리고 죽이는 일을 개의치 않는 분명한 미치광이”라며 “그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은 앞서 21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일선 은행들에 대북 신규 거래 중단을 지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뉴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