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안보리 새 대북 제재

미국이 ‘대북 원유 공급 전면 금지’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5일(현지시간) 유엔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신규 제재 결의안의 수위를 낮추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일 명분이 생겼다”면서 “리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북한 자금줄 차단 발언처럼 이번 신규 제재안은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 2371호를 더욱 촘촘하면서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보다는 제한 조치가 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中잔칫날 北도발 괘씸죄 적용”

중국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 등 강한 압박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한적 원유 공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북한 정권 유지라는 명분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원유 공급 제한 또는 상한선 가능성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전 세계에 중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 직전에 이뤄졌다는 ‘괘씸죄’가 더해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중국의 잔칫날인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에 맞췄다는 것에 중국 정부가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을 핑계로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문제에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신규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5대 주력 수출품 중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의류와 섬유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5대 주력 수출품 중 3개(석탄, 철광석, 수산물)의 판로를 막았다. 따라서 이번 제재안에 나머지 2개 품목인 의류와 섬유가 포함된다면 지난해 북한의 5대 수출품을 통해 벌어들인 28억 달러(약 3조 1780억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北 의류 봉쇄 땐 年 3조원 자금줄 차단

최근 코트라가 발표한 2016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수출품 중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였다. 최근 안보리 제재 등으로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석탄 등 광물의 판로가 차단되면서 의류 수출 비중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과 수산물 등에 이은 의류와 섬유 수출 금지는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에서는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철수 방안도 협의되고 있다. 지난 4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매슈 라이크로프트 영국대사가 이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현재 40여개국에 약 12만명의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