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 개헌 논의 재점화...한일 관계는 안정 기류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절대 안정 의석(261석)을 확보하면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 여지가 크게 확대됐다. 강력한 의회 기반을 바탕으로 방위력 강화, 안보 관련 문서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일본판 중앙정보국(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 등 보수 성향 의제가 정책 전면에 재부상할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천명한 상태다.

특히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역시 안보·헌법 분야에서 강경 노선을 보여온 만큼 관련 정책 추진에 정치적 동력이 더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논의가 실질적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상태다.

쟁점의 핵심은 헌법 9조다.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 주장에 힘이 실릴 경우 개헌 논의는 다시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자위대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대응하는 ‘전수방위’ 원칙 아래 운영되지만, 실질적 군대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헌법 해석 논쟁이 지속돼왔다. 개헌에는 국회 발의 요건과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이 남아 있지만, 의석 구조 변화로 단계적 접근 여지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관계는 기존 협력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일 동맹 중심의 대중 견제 구도 속에서 한국과의 안보·경제 협력 필요성이 지속되는 만큼 정책 노선이 급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경색된 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내각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그간 관광객·유학생 방일 자제와 희토류 등 전략 광물 수출 규제 카드로 일본을 압박해 왔다. 산케이신문은 “총선 결과로 중국의 대일 압박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11월 중국 선전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중일 갈등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