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전경. 워싱턴 AP 연합뉴스
3일(현지시각) CNBC방송이 미 재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 국가채무는 지난 1월 4일 34조달러(약 4경 5425조원)를 넘겼다. 지난해 9월 15일 33조달러를 돌파한지 110일 만이다. 지난해 6월 15일 32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33조 달러까지 91일이 걸렸다.
지난달 29일 기준 미 정부 부채는 34조 4710억 달러다. 50여일 만에 5000억 달러 가까이 늘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수석 투자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34조 달러에서 35조 달러로 증가하는 동안에도 ‘100일 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연방정부 부채가 31조 달러에서 32조 달러로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8개월 정도였지만, 최근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채 규모가 커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돼 국가 재정정책 역량이 위축된다.
여기에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미 정부의 씀씀이가 워낙 커 막대한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지만, 의회가 수시로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나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닥친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에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특히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은 빚을 쌓는 재정적자에 예민하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연례행사처럼 채무불이행이나 셧다운 위기에 노출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워렌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최고경영자(CEO) 등은 “차라리 미 정부 부채한도 규정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국가채무와 연계된 정치적 불안정성은 미국의 국가신용에 영향을 준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당시 무디스는 “미국 재정 적자가 매우 큰 규모로 유지돼 부채 감당 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