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의 공개회의… 제재 ‘빈손’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구도 심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내려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결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자’는 입장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도발의 근본 원인은 미국에 있다’며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감싸고 있다. 현 구도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2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ICBM 문제를 다루고자 공개회의를 가졌지만, 대북 규탄 성명 채택에는 실패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문제로 공개회의를 연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여 만이다.

조만간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안 2397호의 ‘트리거(자동개입) 조항’ 시행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중러의 태도가 워낙 강경해 난항이 예상된다. ‘트리거 조항’은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에 나서면 연간 400만 배럴과 50만 배럴로 설정된 원유 및 정제유 공급 상한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제한했다.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가 어려워지면 미국은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이구동성으로 ‘미국은 제재 만능론을 포기하고 북한의 우려를 해결할 실질적 조치를 내놓으라’고 반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하며 “미국이 먼저 양보해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만들라”고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도 북중러 3국은 ‘반미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중국 측 북핵 문제 책임자인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2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공동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