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원유 전면중단→단계적 금지’ 절충안 반대 이유 없어”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 양국 모두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베이징 외교소식통이 11일 말했다.

이 소식통은 “외신 등 언론에는 공개된 초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핵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반대한다면 국제 여론의 질책을 감수해야 하는 등 큰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비롯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와 일본 핵무장까지 거론하는 등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결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초안을 먼저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다”면서 “결국 미·중 양국이 물밑접촉으로 초안 내용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의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AFP, 교도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미국이 제안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제재 명단 포함을 비롯해 대북 원유공급 차단, 섬유·의류 수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초안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물밑협상으로 완화됐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개인·단체 제재대상 명단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이 제외됐고, 북한에 대한 원유와 정제품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가맹국에 대한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소식통은 “완화한 결의안대로라면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구체적인 조항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북한의 연간 원유 소비량이 100만 배럴을 조금 상회하는 것을 고려하면 원유공급 중단에 반대해 왔던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이번 결의안의 가장 관건이었던 원유 수출 중단 항목이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은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전에 행해질 예정이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