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와 대북 원유금수 제외 여타 제재 협상속 원칙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오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초강경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요청한 가운데 중국은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맞섰다.

미국 요구대로라면 한국시간으로 12일 새벽 안보리 표결이 예상되나, 그에 하루 앞선 1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출로는 대화에 있다’는 사설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안보리 표결 직전까지도 미국에 반기를 든 셈이다.

그러나 초강경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미국에 러시아와 연대한 중국이 맞서는 현상황에서 ‘타협’의 가능성은 아직 있다.

중국이 인민일보를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제재보다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미국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어 보인다.

미국이 제출한 대북 결의안에 원유 금수는 물론 북한 노동자 해외고용 금지, 김정은 일가의 해외 자산 동결, 공해상에서의 북한 선박 차단·검색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 일부를 수용하는 식으로 미중 협상도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대북 원유 금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일부 양보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아울러 북한의 새 외화벌이 수단으로 떠오른 북한의 섬유수출 봉쇄에 나서는 한편 북중 접경 무역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은 실무 외교사령탑인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12~13일 미국에 보내 ‘물밑 협상’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인민일보가 대화·협상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은, 미-중·러 협상이 무위로 끝나 미국의 대북 제재 결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명분쌓기 의도를 포함한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으로선 ‘일정 수준’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를 원하지만, 핵심사안이라고 할 대북 원유 공급 문제 등으로 미중 양국이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됐을 때를 대비한 입장 정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리 추가제재 논의가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은 기존 안보리 제재 결의 역시 대화·협상을 배제한 적이 없다는 논리를 미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원유 금수 조치로 북한 붕괴 상황이라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적절한’ 제재를 촉구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기업 등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는 물론 한국에의 전술핵 배치와 일본의 핵무장 허용설까지 흘리면서 압박하는 데 대해 중국이 정면 대응을 삼가면서 북한 문제의 대화 해결을 강조하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중국이 대화·협상 카드로 미국과 서방국가들을 ‘이격’시키려는 기색도 엿보인다.

실제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근래 트럼프 미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 또는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에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각국 정상들과 소통에서 중국이 보낸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 견지, 동북아 평화 안전 유지 견지,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포함한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 견지”면서 “각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지역 평화 안전에는 모두 동의하나 어떻게 실현할지에 미세한 입장차가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이런 제스처는 적어도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러시아는 물론 강대국인 독일로부터 대화·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입장을 지지받으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일보는 그러면서 “북한의 새 핵실험은 안보리 유관 결의를 엄중히 위반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받아야 하지만 이럴수록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 압박과 고립이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의 악순환은 특히 북한과 한미의 안보 곤경을 가중하고 각국이 원하지 않은 유혈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면서 “곤경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할 출로는 대화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문제는 북미 간의 뿌리 깊은 상호 불신 때문에 나왔다”면서 “중국이 제기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어려움을 전략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북핵 문제의 풀릴 수 없는 매듭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 매체는 “대화의 길은 어렵기 마련이며 가시밭길이고 우여곡절이 많지만 이 출로보다 더 현실적인 선택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북한과 한미의 정치적 결단이 관건이며 한반도 정세가 위험하므로 각국이 책임지고 타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