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 효험 시험해보려 잽 던졌다…中 견제 의도 엿보여”NAFTA 애초 ‘폐기’ 언급되다 재협상 개시한 수순 곱씹어 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끔찍한 협상’(horrible deal) 등등의 표현을 써가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renegotiating)을 표면화하자 미국 언론이 그 진의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불공정한’ 무역협정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나쁜 무역거래로 황폐화한 미국’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며 중국, 그리고 한국을 연달아 거론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은 이례적으로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 전제)’가 깨지며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무역 조약의 효험을 시험해보기 위해 더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잽’을 던진 것으로 해석했다.

더 힐은 아울러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곁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을 ‘나쁜 거래’로 표현한 대목에 주목했다. 미국과 중국은 FTA 같은 양자 협정이 없음에도 마치 불평등한 협정의 피해가 미국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처럼 표현한 대목이 그렇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북한과 무역하는 나라’인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한미 FTA를 동원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무역대표부(USTR)는 철강 교역 역조의 경우 한국을 통한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에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ABC·NBC 등 미방송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 약속한 것처럼 불공정 무역거래의 근원을 뿌리 뽑고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사례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NAFTA가 나를 매우 화나게 한다”면서 ‘폐기’ 가능성을 공식으로 언급했다.

언론에 ‘NAFTA 폐기’가 제목으로 보도되면서 한편으로는 NAFTA 철회 행정명령을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했고 결국 입장을 한 단계 누그러뜨리면서 NAFTA의 철회가 아니라 재협상 수순을 밟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 들어 미 의회에 NAFTA 재협상 통보를 했고, 8월부터 재협상 실무협의가 시작되는 순서로 논의가 무르익었다.

미 언론은 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개최를 공식 제안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공’을 던진 뒤 트럼프 대통령이 기내에서 더 강한 어조로 ‘재협상’을 언급하는 양동 작전을 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는 쪽으로 모아졌다는 것이 미언론의 전반적인 전망이다.

미국 내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적자(deficit)에 대한 ‘집착’이 오도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나오는 적자가 곧바로 미국 내 일자리의 상실로 연결된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 미 경제에 미치는 여파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다.

미국이 상품 교역에서 한국에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보지만, 금융·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 흑자를 내는 대목도 간과되는 부분인 것으로 지적됐다.

A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장벽에 의해 초래된 ‘갭’(격차)을 우려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한국과의 교역 균형보다는 한국 경제가 침체하면 전체적인 대 한국 수출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