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 피해 무역·영업 활동 지속…일부 회원국들 방조”

지난 10년 동안의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는 진단이 유엔 내부에서 나왔다.

AFP 통신이 8일(현지시간) 입수한 유엔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들은 현재 유엔 대북제재의 효용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제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후 4차례 대북 제재를 했으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의도를 가지도록 하는 데 실패했고 최근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몇몇 유엔 회원국들 특히 아프리카 회원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실행하지 않았고 북한이 제재에 불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33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대리인을 파견해 금지된 활동을 했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소수 국가와 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북한의 운송업체인 ‘오션마리팀매니지먼트’는 2014년 블랙리스트에 등록됐지만, 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하고 외국 선원 차출과 선박명 재등록 등을 통해 제재를 피해 영업을 계속했다.

특히 북한이 능동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어기는데도, 회원국들은 제재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몇몇 정부가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유엔을 무시하거나 세부사항이 부족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유엔이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국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북제재에 추가로 3개의 북한 기업체와 4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자금동결과 여행금지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 무인기(드론)와 관련한 기술도 무역 금지 리스트에 추가하고 관련 전문 교육이 북한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내부 보고서에는 북한이 미사일 시설을 개선해 잠수함 발사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는 데 대한 강한 우려도 담겼다.

지난해 5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시험과 해군기지의 확대 등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이 상당히 진척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