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해제> 핵무기 의혹부터 제재 해제까지 주요 일지

<이란 제재 해제> 핵무기 의혹부터 제재 해제까지 주요 일지

입력 2016-01-17 11:44
수정 2016-01-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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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EU), 이란이 16일(현지시간) 대(對) 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핵무기 개발 의혹을 폭로한 지 햇수로 14년만에 중동의 최대 뇌관이었던 이란 핵무기 의혹이 외교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란은 이로써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EU가 부과한 제재를 거의 벗어나 국제무대에 복귀하게 됐다.

다음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주요 일지.

▲2016.1.16 =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 ‘이행일’(Implementation Day) 선언

▲2016.1.14 = 이란, 아라크 중수로 원자로 용기 제거 확인

▲2015.12.29 = 이란, 저농축 우라늄 러시아로 반출 확인

▲2015. 12.15 = IAEA,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공식 확인 보고서 발표

▲2015.11.2 = 이란, 원심분리기 감축 시작 발표

▲2015. 10.18 = 이란 제재 해제를 위한 ‘채택일’(Adoption Day) 도래

▲2015. 7.20 = 유엔 안보리,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추인 결의

▲2015.7.14 = 핵협상 타결

▲2015.7.7 = 타결 시한 7월10일로 재연기

▲2015. 6.30 = 이란·EU·주요6개국 시한 7월7일로 연기

▲2015.6.22 = 이란 의회, 핵협상안 승인권 포기 대신 군사시설 사찰불가 등을 명시한 ‘핵주권·성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가결

▲2015.5.7 = 미 상원, 핵협상안 검토·거부할 수 있는 ‘의회승인법’ 가결

▲2015.4.1∼2 = 밤샘 협상 끝 합의안 도출·타결 공식 발표

▲2015.3.31 = 핵협상 정치적 합의 시한 하루 넘겨

▲2015.3.30 = 이란-주요6개국 핵협상(스위스 로잔)

▲2015.3.9 = 미 공화당 의원 47명, 이란 최고지도자에 “핵협상 차기 정권서 폐기” 공개 경고서한

▲2015.1.27 = 미 의회, 3월24일 이후로 새 이란제재법 처리 연기

▲2014.11.24 = 협상 타결시한 2015년 7월1일로 연기·정치적 타결시한은 2015년 3월31일로 합의

▲2014.11.11 = 이란·러시아 원자로 8기 건설 협정 서명

▲2014.8.27 = 이란 중수로 설계변경 착수, 연 플루토늄 생산량 8㎏→1㎏

▲2014.7.21 = 국제원자력기구(IAEA), 20% 농축 우라늄 절반 희석 이행 확인

▲2014.7.19 = 협상 시한 11월24일까지로 4개월 연장. 미국, 이란 동결자금 28억 달러 해제 발표

▲2014.1.20 = 공동행동계획 이행 시작

▲2013.11.20∼24 = 제네바 3차 P5+1 협상…합의안 도출

▲2013.11.7∼9 = 제네바에서 2차 P5+1 협상

▲2013.10.15∼16 = 로하니 정부 출범 뒤 제네바서 첫 이란·P5+1 협상

▲2013.8.4 = 로하니 행정부 정식 출범. 보수 강경파에서 중도파로 정권교체

▲2013.4 ~ 2012.4 = 알마티·모스크바·바그다드·이스탄불서 협상

▲2011.11.8 =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서 공개

▲2011.6.12 = 이란, 20% 농축 우라늄 50㎏ 이상 생산 발표

▲2010.6.9 = 유엔 안보리, 4차 제재 결의안 채택(1929호)

▲2009.11.29 =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10곳 추가 증설 계획 발표

▲2008.3.3 = 유엔 안보리, 3차 제재 결의안 채택. 이란 항공, 해상 화물에 대한 검색 허용

▲2007.10.25 = 미국, 이란 경제제재 30년간 최고 수위 제재 발표. 이란 최정예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

▲2007.3.24 = 유엔 안보리, 2차 제재 결의안 채택. 핵 활동 및 미사일 등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금지하고 관련 기관 35개와 개인 40명 자산동결 대상 지정

▲2006.12.23 = 유엔 안보리, 1차 제재 결의안 채택.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 등 IAEA 결의 이행 불응 시 금융자산 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 경고

▲2006.8.31 = 이란, 유엔 안보리 우라늄 농축 중단 시한 무시

▲2006.4.9 = 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성공 발표

▲2006.1 = 이란, IAEA 나탄즈 핵시설 봉인 해제

▲2005.8∼9 = 이란, 이스파한 시설서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IAEA,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지적

▲2005.6 = 반서방 강경 보수파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선

▲2004.11 = 이란, 유럽연합(EU)과 우라늄 농축 유예 합의

▲2003.11 = 이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유예 발표, IAEA 핵시설 사찰 허용. IAEA 핵무기 개발 증거 없다고 결론

▲2003.6 = IAEA, 이란의 핵 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 지적

▲2002.8.15 = 이란 반정부 단체 ‘국민저항위원회(NCRI)’, 이란 중부 나탄즈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 최초 폭로

▲1968.7.1 = 미국이 1967년 제공한 실험용 원자로를 근거로 핵확산금지조약(NPT) 51번째로 가입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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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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