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해제> 핵무기 의혹부터 제재 해제까지 주요 일지

<이란 제재 해제> 핵무기 의혹부터 제재 해제까지 주요 일지

입력 2016-01-17 11:44
수정 2016-01-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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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EU), 이란이 16일(현지시간) 대(對) 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핵무기 개발 의혹을 폭로한 지 햇수로 14년만에 중동의 최대 뇌관이었던 이란 핵무기 의혹이 외교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란은 이로써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EU가 부과한 제재를 거의 벗어나 국제무대에 복귀하게 됐다.

다음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주요 일지.

▲2016.1.16 =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 ‘이행일’(Implementation Day) 선언

▲2016.1.14 = 이란, 아라크 중수로 원자로 용기 제거 확인

▲2015.12.29 = 이란, 저농축 우라늄 러시아로 반출 확인

▲2015. 12.15 = IAEA,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공식 확인 보고서 발표

▲2015.11.2 = 이란, 원심분리기 감축 시작 발표

▲2015. 10.18 = 이란 제재 해제를 위한 ‘채택일’(Adoption Day) 도래

▲2015. 7.20 = 유엔 안보리,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추인 결의

▲2015.7.14 = 핵협상 타결

▲2015.7.7 = 타결 시한 7월10일로 재연기

▲2015. 6.30 = 이란·EU·주요6개국 시한 7월7일로 연기

▲2015.6.22 = 이란 의회, 핵협상안 승인권 포기 대신 군사시설 사찰불가 등을 명시한 ‘핵주권·성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가결

▲2015.5.7 = 미 상원, 핵협상안 검토·거부할 수 있는 ‘의회승인법’ 가결

▲2015.4.1∼2 = 밤샘 협상 끝 합의안 도출·타결 공식 발표

▲2015.3.31 = 핵협상 정치적 합의 시한 하루 넘겨

▲2015.3.30 = 이란-주요6개국 핵협상(스위스 로잔)

▲2015.3.9 = 미 공화당 의원 47명, 이란 최고지도자에 “핵협상 차기 정권서 폐기” 공개 경고서한

▲2015.1.27 = 미 의회, 3월24일 이후로 새 이란제재법 처리 연기

▲2014.11.24 = 협상 타결시한 2015년 7월1일로 연기·정치적 타결시한은 2015년 3월31일로 합의

▲2014.11.11 = 이란·러시아 원자로 8기 건설 협정 서명

▲2014.8.27 = 이란 중수로 설계변경 착수, 연 플루토늄 생산량 8㎏→1㎏

▲2014.7.21 = 국제원자력기구(IAEA), 20% 농축 우라늄 절반 희석 이행 확인

▲2014.7.19 = 협상 시한 11월24일까지로 4개월 연장. 미국, 이란 동결자금 28억 달러 해제 발표

▲2014.1.20 = 공동행동계획 이행 시작

▲2013.11.20∼24 = 제네바 3차 P5+1 협상…합의안 도출

▲2013.11.7∼9 = 제네바에서 2차 P5+1 협상

▲2013.10.15∼16 = 로하니 정부 출범 뒤 제네바서 첫 이란·P5+1 협상

▲2013.8.4 = 로하니 행정부 정식 출범. 보수 강경파에서 중도파로 정권교체

▲2013.4 ~ 2012.4 = 알마티·모스크바·바그다드·이스탄불서 협상

▲2011.11.8 =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서 공개

▲2011.6.12 = 이란, 20% 농축 우라늄 50㎏ 이상 생산 발표

▲2010.6.9 = 유엔 안보리, 4차 제재 결의안 채택(1929호)

▲2009.11.29 =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10곳 추가 증설 계획 발표

▲2008.3.3 = 유엔 안보리, 3차 제재 결의안 채택. 이란 항공, 해상 화물에 대한 검색 허용

▲2007.10.25 = 미국, 이란 경제제재 30년간 최고 수위 제재 발표. 이란 최정예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

▲2007.3.24 = 유엔 안보리, 2차 제재 결의안 채택. 핵 활동 및 미사일 등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금지하고 관련 기관 35개와 개인 40명 자산동결 대상 지정

▲2006.12.23 = 유엔 안보리, 1차 제재 결의안 채택.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 등 IAEA 결의 이행 불응 시 금융자산 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 경고

▲2006.8.31 = 이란, 유엔 안보리 우라늄 농축 중단 시한 무시

▲2006.4.9 = 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성공 발표

▲2006.1 = 이란, IAEA 나탄즈 핵시설 봉인 해제

▲2005.8∼9 = 이란, 이스파한 시설서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IAEA,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지적

▲2005.6 = 반서방 강경 보수파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선

▲2004.11 = 이란, 유럽연합(EU)과 우라늄 농축 유예 합의

▲2003.11 = 이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유예 발표, IAEA 핵시설 사찰 허용. IAEA 핵무기 개발 증거 없다고 결론

▲2003.6 = IAEA, 이란의 핵 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 지적

▲2002.8.15 = 이란 반정부 단체 ‘국민저항위원회(NCRI)’, 이란 중부 나탄즈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 최초 폭로

▲1968.7.1 = 미국이 1967년 제공한 실험용 원자로를 근거로 핵확산금지조약(NPT) 51번째로 가입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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