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지속적 제재받는 유일한 국가로 전락…쿠바도 미국과 수교‘이란 모델’ 따르라는 국제 압박 거세질 듯

16일(현지시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경제·금융 제재가 풀리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이 북한으로 쏠리고 있다.

앞서 쿠바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경제봉쇄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로 북한만 유일한 고립국가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우선 이란의 제재 해제는 북한에 ‘유엔에서 지속적 제재를 받는 유일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유엔에는 특정 국가(회원국)를 상대로 ‘상주 전문가’가 활동하는 제재위원회는 ‘북한제재위원회’와 ‘이란제재위원회’ 등 2곳이 있다.

그 중 이란제재위원회는 이란의 핵합의 이행과 이에 따른 경제 제재 해제로 사실상 해체 절차에 들어갈 것이 유력하다. 따라서 유엔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재위원회는 북한제재위원회만 남게 된다.

핵 비확산 문제로 구성된 북한제재위원회는 2006년 유엔 결의에 따라 설치돼 산하에 8명의 전문가 패널을 두고 있다.

물론 이란이 합의를 어기고 ‘수상한’ 핵활동을 재개하면 제재가 원상복구되는 ‘스냅백’ 조항이 실행되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

이란이 지난해 7월 역사적인 핵협상을 타결하고 반년 만에 합의 조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사이 오히려 북한은 지난 6일 자칭 ‘수소탄’이라며 4차 핵실험을 감행해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는 악수를 뒀다.

기습적인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을 한몸에 받은 것은 물론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를 자초한 것이다.

이란의 제재 해제 선언 직전인 16일 한미일 3개국은 일본 도쿄에서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열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대북 재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합의해 압박 수위를 올렸다.

한미일은 중국도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한편, 이번 주중 유엔에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 부분금지와 북한의 교역을 끊는 조치 등의 무역·금융 제재를 골자로 한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란 핵합의 성공에 고무된 미국 등이 북한에도 ‘이란식(式) 모델’을 따르라는 압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를 1년 남긴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남은 외교적 난제인 북핵 문제에 집중해 압박 중심의 현행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외교차관협의를 마친 뒤 “북한이 이란의 방향을 고려하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란의 사례는 우리가 뭔가 변화를 보이는 나라에 대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개적으로 ‘이란식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 외교부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게 보낸 축하 서한에서 이란 제재 해제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도 교훈을 준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란을 고리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