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LA동부 총기난사는 테러…IS와 전쟁중이며 반드시 파괴”

오바마 “LA동부 총기난사는 테러…IS와 전쟁중이며 반드시 파괴”

입력 2015-12-07 10:34
수정 2015-12-07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州) 로스앤젤레스 동부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을 “테러 행위”(act of terrorism)라고 공식 규정하고 IS에 대한 응징 방침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같이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살인자들(사이드 파룩과 타시핀 말리크)이 외국 테러조직의 지시를 받았거나 국내의 광범위한 범행 공모의 일부라는 증거는 없다”면서 “그러나 이들 두 사람은 미국과 서방에 대한 전쟁을 촉구하는 이슬람의 왜곡된 해석을 좇는 급진화의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테러 행위”라면서 “지난 몇 년 동안 테러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화됐다. 우리가 9·11 테러와 같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공격에 잘 대비하자 테러리스트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익숙한 총기 난사와 같은 덜 복잡한 행위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 위협은 현실적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고 IS와,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다른 테러 조직들을 파괴할 것”이라면서 “거친 말과 두려움에 굴복해 우리의 가치를 저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강하고 똑똑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공습 ▲이라크와 시리아 현지 군대 훈련 ▲IS의 테러 음모 ·자금줄·신규대원 모집 차단 ▲시리아 내전 종식 및 정치적 해결책 추진 등 IS 파괴를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다시 한번 요약해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지상군 투입 문제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길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지상전에는 다시 한번 더 끌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 이는 IS가 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IS와 싸우기 위해 특수부대를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이 열려 있다”고 말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 대신 특수부대를 활용한 제한적 지상작전 강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에 대해 “비행기탑승금지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행동에 나서는 동시에 사람들이 강력한 공격용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우리는 지금 IS와 전쟁을 하고 있다. 이들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가 무력사용권한을 공식 승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수부대 제한적 활용이 포함된 3년 기한의 무력사용권한(AUMF) 승인을 미 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지상군 투입을 압박하는 공화당은 턱없이 미흡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IS가 이슬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번 싸움이 미국과 이슬람 간의 전쟁으로 규정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IS와 같은 조직이 원하는 것”이라며 미국 내 확산되는 이슬람에 대한 불신과 반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집무실 연설은 이번이 취임 후 세 번째로,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6월 15일 멕시코 만 기름 유출 사태와 같은 해 8월 31일 ‘이라크 자유’ 작전 종료를 기해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한 바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