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조치 해제 가정…실현되려면 상당기간 소요 전망

미국과 쿠바가 관계 정상화를 마치고 양국 간 경제 교류의 문턱이 통상적 수준으로 낮아졌을 때 가장 두드러질 변화로는 20배 이상 늘어날 양국 간 무역 규모가 꼽힌다.

30일(현지시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와 미국외교협회(CFR) 등 미국 정책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완전한 관계 정상화가 이뤄졌을 때 미국의 쿠바에 대한 연간 수출은 약 60억 달러(약 6천700억 원)로 늘어날 수 있다.

쿠바의 대미 수출 역시 7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쿠바에 대한 수출은 무역금지 조치 등 각종 규제 탓에 연간 3∼5억 달러로 묶여 있고, 쿠바의 대미 수출은 사실상 제로 상태다.

쿠바가 주변 국가들과 비슷한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고 가정할 때, 쿠바는 국제사회로부터 약 170억 달러 어치의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미국으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금 약 20억 달러가 포함된다.

많게는 매년 100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 미국인 쿠바 관광객이나, 약 200만 명인 쿠바인 또는 쿠바계 미국인들이 자유롭게 쿠바로 송금할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하는 경제 효과 또한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수억∼수십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전망은 미국의 쿠바에 대한 무역금지 조치를 비롯해 미국과 쿠바 두 나라에 존재하는 각종 비정상적 규제조치들이 모두 해제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일단 미국에서 무역금지를 해제하려면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1996년의 ‘헬름스-버튼 법률’, 즉 ‘쿠바의 자유와 민주화 연대를 위한 법률’과 같이 기존 무역규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 법률이라면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정치적 명분도 갖춰져야 한다.

무역금지가 해제된다 해도 미국과 쿠바 두 나라 기업은 상대국가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넘어야 한다.

미국 기업이라면 국영기업 중심인 쿠바 경제에 편입해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분쟁 해소 방법이나 노동 관련 법규 준수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바 기업 역시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그동안 겪지 않았던 금융이나 환경 분야의 각종 규제에 대응하는 데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