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 해제, 인권 문제, 미국인 몰수 재산 보상 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양국에 대사관을 재개설하는 것에 마침내 골인했다.

두 정상은 작년 말 53년간에 걸친 적대관계를 청산,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깜짝 발표를 각국 수도인 아바나와 워싱턴에서 나란히 한뒤 6개월 만에 대사관 재개설을 매듭지었다.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르면 7월 재개설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미국 이익대표부가 있는 말레콘(방파제) 거리의 ‘엘 나시오날’ 호텔이 미국 대사관을 개설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는 양국이 국교를 단절하기 전까지 미국 대사관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엘 나시오날 호텔은 혁명 전 쿠바의 카지노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던 미국 자본이 건설한 호텔로 알려져 있다.

대사관 재개설이 타결됐다 해도 양국은 아직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현안들을 갖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 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33년 만에 해제함으로써 쿠바가 미국 측에 요구하는 대사관 개설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해결됐다.

그러나 쿠바가 미국에 바라는 궁극적인 요구 조건은 자국을 50여 년간 꽁꽁 묶은 금수조치 해제다.

라울 카스트로 의장도 “금수조치의 해제 없이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한 바 있다.

금수조치 해제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미 의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것이 미국 일부 의원들의 관측이다.

1996년 2월 플로리다 해협에서 쿠바 미그전투기가 미국 국적의 소형 민간항공기 2대를 격추하자 당시 빌 클린턴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금수조치 해제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이른바 ‘헬름스-버턴’ 법을 마련했다.

이 법에는 금수조치가 쿠바에 과도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해제하는 것으로 못박고 당시 피델 카스트로 의장과 라울 카스트로 국방부 장관은 과도정부에서 배제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쿠바가 금수조치 해제를 얻어내려면 관련 법조항의 수정과 의회의 승인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쿠바는 이와 함께 관타나모 미국 해군 기지 반환도 선결 과제로 요구해왔다.

미국은 이에 대해 쿠바의 인권 문제 해결과 피델 카스트로 혁명 정부 수립 당시 미국인과 미국 기업들로부터 몰수한 재산의 반환과 보상 등을 협상 현안으로 내걸고 있다.

양국 대사관이 정식으로 개설되면 이러한 현안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