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군 파병 여지 남겨둘지는 미지수…의회 공방 일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10일(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9월 말부터 아랍 동맹들과 함께 시리아와 이라크 내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세력인 IS를 겨냥한 공습 작전을 진행해왔으나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이라크 침공 당시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권(Use of Military Force Authorization)을 법적 근거로 동원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또는 11일 의회에 IS 격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전쟁 권한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원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표결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력사용권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지상군 파병 등 더 적극적인 군사 작전을 요구하는 공화당 내 보수 세력과 또 다른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주장을 모두 반영한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IS로만 국한하고 기한도 3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열어놓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의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공화당 대권 주자인 랜드 폴(켄터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은 무력사용권 승인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백악관과 이 문제를 협의해온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 하원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는 ‘백지위임’을 원하고 있고 나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미군 지상군 파병 금지 등 제한된 권한 승인만 바라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균형점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의회에 IS를 상대로 한 무력사용권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의회에 2002년 승인한 무력사용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해왔으나 정작 자신도 이라크·시리아 내 IS를 겨냥한 공습뿐 아니라 예멘, 소말리아 등에서의 드론(무인공격기)을 동원한 군사 행동 때도 이 조항을 끌어들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2011년 리비아 폭격에 동참했을 때는 미군 지상군이나 전투군이 직접 투입되지 않아 의회 승인 절차가 아예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