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1.1조달러 예산안 통과’셧다운 재발’ 막아

美하원, 1.1조달러 예산안 통과’셧다운 재발’ 막아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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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상원 통과해 오바마 서명 남겨둬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1조1천억달러(1천169조원) 규모의 2014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통합 세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18일 자정 이전까지 법안을 처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은 이날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59표, 반대 67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상원 예산위원장이 마련한 2015회계연도까지 2년간 예산 합의안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매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방정부의 재량 예산을 1조1천억달러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10월 16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끝내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려 이달 15일까지 당시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법안은 18일 상원을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장 발효한다.

미국 상·하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정부 예산 지출의 법적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사흘짜리 임시 예산안도 이날 함께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미국은 올해 9월 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재발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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