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재판 직전 사법기관들에 ‘공정성’ 당부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이 “법원에 대한 인민군중의 가장 큰 불만은 재판의 불공정함과 법관이 청렴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저우 원장은 전날 각 사법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법원 군중노선 교육실천활동 영도소조회의’에서 “군중이 법원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것은 공정한 사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저우 원장은 또 사법기관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문제, 법관의 인정에 따른 재판, ‘관시’(關係·관계)에 따른 재판, 금권에 따른 재판 등을 거론하며 법관은 시종일관 엄격한 기준을 갖고 사건을 엄격하게 처리하고 기율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전국법원 기율작풍 건설 강화 화상회의’를 열고 “법관이 기율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치욕이자 사법공신력의 재난”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상하이(上海)에서 고위법관들이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는 장면이 인터넷에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었다.

차기 지도자 후보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저우 원장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들어 중국의 사법개혁을 이끌고 있는 인물로 이날 발언 역시 사법개혁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에 대한 재판이 열리기 직전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당부했다는 점에서는 보시라이 재판에 쏠린 국내외 이목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보시라이 재판이 열린 지난(濟南)인민법원은 이날 자체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공판 내용과 공판 장면을 인터넷에 비교적 신속하게 ‘형식적인 공개재판’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