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관계 파국 우려…中 “자기 역사 반성해야”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와 자민당의 ‘막가파식’ 우경화 공약에 일본에서도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2일 자민당이 전날 발표한 극우 보수적 공약에 대해 “자민당이 정권에 복귀한 뒤 일본의 경제, 외교,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는 정권 공약에 위태로움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자민당은 공약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평화헌법 개정, 국방군 전환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에 대한 부인 및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기념 등 보수적 외교 안보 정책을 포함시켰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1993년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나 근린제국 조항은 주변국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차기 정권이 이를 인계하지 않을 경우 이웃 국가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는 미국과 유럽도 엄격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이 같은 강성 외교로 어떻게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자민당은 복잡한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호기 넘치는 말로 국민에게 호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에서 “영토와 역사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파문이 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의 유력한 연립 파트너로 거론되는 공명당도 자민당의 개헌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이날 당 본부에서 취재진에게 자민당의 국방군 보유 공약에 대해 “우리는 (군대 보유를 금지한) 현행 헌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최소한의 무력행사만 인정하는 헌법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정부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재의 무제한 금융 완화 발언에 대해서도 비난이 들끓고 있다. 아베 총재는 지난 17일 구마모토시 강연에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탈출 방안과 관련, “건설국채를 가능한 한 일본은행이 전액 사들이도록 해 강제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방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2인자인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은 아베 총재의 포퓰리즘(대중적 영합주의) 주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시바 간사장은 21일 도쿄 시내 강연에서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돈이 돌면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왜 이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냐.”고 말해 일본은행이 금융 완화를 강화해도 경기에 미치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한편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 확대 등의 총선 공약을 내건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자기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가운데 지역의 평화, 안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