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방법 중 대출을 이용한 ‘지렛대’(레버리지) 투자가 있다. 갖고 있는 돈에 대출을 더해 투자원금을 늘려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다. 예컨대 10% 수익률이 예상되는 투자가 있다면 자기 돈 5000만원에 5000만원을 빌려 1억원을 투자하면 이익이 1000만원이다. 금융비용이 있지만 20%에 가까운 수익률이다. 문제는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다. 10%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면 빌린 돈 5000만원과 금융비용은 줘야 하니 자기 돈 5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사라지고 금융비용까지 더해 손실률이 20%를 넘는다. 레버리지 투자가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12·16부동산대책에는 레버리지 투자를 막는 조치가 있다. 전세를 끼고 주택값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집을 산 뒤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갭투자’에 주택담보대출이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자들의,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갭투자용 주택담보대출은 금액이 수억원에 달해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게다. 왜 이걸 미리 막지 못했을까.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지난해(7668만원)보다 3.2% 늘었다. 소득은 5828만원으로 2.1% 늘었지만 세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 6.2% 증가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1.5%)을 고려하면 가처분소득은 사실상 줄었다.

가계빚 증가율이 낮아지고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572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가계의 포괄적인 부채를 뜻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밑돌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명목성장률은 3%가 안될 텐데 가계빚은 4% 가까이 늘었다.

빚은 소득 수준을 넘을 때 큰 문제가 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당 부채를 가구주 연령대별,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4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가 상대적으로 빚이 많다. 40대는 고용률이 2018년 2월부터 올 11월까지 22개월 연속 전년보다 낮아졌다. 자영업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각종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3대 핵심 분배지표인 지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며 반겼다. 하지만 “고소득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점도 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강신욱 통계청장의 발언이 정성적 평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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