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출신이다. 조사4국장 이후 본청(국세청) 조사국장, 서울국세청장을 거쳤다. 한상률·임환수·한승희 전 국세청장도 그렇다. 1999년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탄생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 조사와 달리 탈세 혐의가 있을 때 불시 진행되는 특별·심층 조사를 주로 담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된 때였다. 그 이후 2%대로 내려온 소비자물가는 2011년 4.0%로 다시 치솟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첫 국무회의에서 품목별 담당자를 정한 물가관리실명제를 지시했다. 정

2008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치료 효과 없이 수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중단 논의의 시발점이다. 폐암 발병 여부를 검사받던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의료를 받았다. 가족이 평소 할머니 뜻을 존중해 중단을 요청했으나 병원은 거부했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들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고 현관문 앞에 섰더니 스마트폰이 수중에 없다. 몇 달 전부터 디지털 도어록을 카드키로 열었는데 스마트폰에 매달아 뒀다. 비밀번호도, 숫자 다음에 누르는 기호도 헷갈렸다. 두 번 실패하고야 열었다.한때 가족은 물론 자주 통화하는 이들의 전화번호 수십개를 외웠다. 모두 그랬을 듯하다. 휴대전화

현재 사회구조는 기성 세대가 만들었는데 불이익은 사회에 늦게 진입한 세대가 더 겪는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2030세대는 가난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이들의 박탈감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 통합도 미래 발전도 어렵다. 올해의 한자 성어인 ‘변동불거’(變動不居)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하는데, 기성 세대가 안

한국부동산원의 연구 조직(부동산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간한 학술지에 20·30세대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집 구매)에 대한 실증 분석이 실렸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거주를 위해 서울 소재 3억원 이상 주택을 산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보고서다. 지난해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요일 늦은 밤 지하철 2호선. 성인 키 절반만 한 여행가방을 지닌 여자 승객이 지하철이 멈춰 설 때마다 일어나 역 이름을 확인했다. 스마트폰에는 지도 앱이 켜져 있다. 한 손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았을 쇼핑봉투가 들려 있다.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양이다.지하철 노선이 낯선가 싶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그리고 국민연금이 참여한 4자 협의체는 환헤지 방식을 논의 중이다. 환헤지는 원달러 환율을 고정시켜 환율 변화에도 투자 수익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논란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2017년 11월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종의 의무’(제57조)에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사라지고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제

생활독성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박은정(58) 경희대 의대 교수에게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박 교수는 출산·간병 등 10여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글로벌 학술정보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논문 피인용 횟수 등으로 선정한 ‘세계 영향력 있는 1% 연구자’에 3년(2016~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