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애초 20대 국회의 비례대표는 출발부터 꼴사나웠다. 선거 직전까지 여야가 지루한 밥그릇 싸움으로 지역구 조정을 미루더니 결국 국민의 바람을 무시했다. 지역구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7개를 늘렸다. 대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그만큼 줄였다. 그것으로 당에 일찌감치 줄 선 사람, 내 사람, 은혜 갚아야 할 사람 챙기기에도 모자랄 판이 됐다.
정당득표율로 결정되는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에는 출마도, 당선도 어려운 계층, 세대, 분야를 대변할 인물을 의원으로 영입해 국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취지와 상관없이 끼리끼리 멋대로 나눠 먹었다. 물론 심사를 거치긴 했지만 기준도 없고, 있어 봤자 유명무실했다. 여야 모두 줄줄이 정당인, 노동운동가, 교수들이다. 크게 보면 하나같이 정치인 또는 정치적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문화융성, 창의적 문화를 통한 경제 부활이 중요하고 절박하다고 외치는 대통령을 가장 열심히 돕겠다던 ‘진박’들은 무엇을 했나. 비박 몰아내기에만 연일 정신이 팔려 비례대표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거나, 아니면 국회가 ‘문화 황무지’여도 좋다고 생각했거나, 문화융성에 관심이 없거나, 문화를 모르는 무식의 소치이거나. 아니 전부 다일지도 모른다.
지역구 의원 중에 자칭 ‘문화 전문가’가 더러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문방위원 한두 번 했다고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이, 문화융성에 대한 인식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듯 연극 몇 편 보고, 보좌관들의 도움으로 관련법 몇 개 발의하고, 어설픈 칼럼 모아 책 한 권 냈다고 문화 전문가가 아니다.
여소야대까지 됐고, 야당은 벌써 대선을 겨냥해 가능하면 정부에 트집만 잡을 궁리를 하고 있으니 문화융성 추진은 정부 혼자 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정책이 좋아도 국회의 이해와 협조가 없으면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고 지난 3년간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문화·예술·관광 관련 법안(개정안)이 50여건이며, 그중에 문화기본법, 예술인복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정 과제도 14건이나 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들 법안 발의와 제정에 김장실, 도종환 등 문화계 출신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다. ‘문화 국회’ 없이는 문화융성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의 문화융성에 무작정 협조만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자칫 문화의 포장만 화려하게 꾸미고, 잔치만 벌이고, 문외한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공장의 물건 찍듯이 문화를 몰아붙이지 못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고, 바로잡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하려면 여야 양쪽에 문화계 출신, 문화 전문가 의원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문화가 아닌 문화정치가 필요하다.
‘문화’ 하면 우리는 프랑스를 부러워한다. 1959년 드골이 세계 최초로 문화부를 만들어 대문호 앙드레 말로를 장관에 앉힌 이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함께 “모두에게 문화를”을 외치고 있다. ‘문화는 정치다’의 저자인 장 미셸 지앙의 말처럼 “프랑스에서 문화와 예술은 명실공히 사회구성원 모두를 이롭게 하는 공공재”가 됐다. 문화의 자부심, 다원화, 민주화, 산업화와 더불어 문화정치의 연속성과 전문화 덕분이다. 우리 국회와 정부는 언제나 그렇게 될까.
2016-05-10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