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올 초 깨끗한 에너지를 위해 필요한 환경비용, 즉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고지하는 기후환경요금제를 도입했다. 이는 새로운 비용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던 환경비용을 분리 청구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깨끗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 7월 기후환경요금 도입을 포함한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요금 개편에 대해 25.4%의 응답자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초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75%는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친환경 저탄소 실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제도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기후환경요금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은 그간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발전을 늘리면서 주택용 요금이 약 2.5배 올랐다.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비싸다. 올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h당 5.3원인 데 비해 독일의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환경부담금은 ㎾h당 90.5원으로 17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깨끗한 환경을 위한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당위성을 공론화 과정과 인식 전환 활동을 통해 꾸준히 알려 왔고, 그 결과 기후환경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였다. 우리나라 역시 깨끗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비용 지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도입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후환경요금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은 주기적으로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좀더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환경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돼 에너지 소비 패턴이 바뀌고 에너지 수요가 적정 수준으로 조정돼야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도 가능할 것이다. 기후환경요금의 취지와 필요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해야 할 때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