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30조원보다 큰 규모다.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 분야에만 18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국민 안전 강화에 5조 5000억원을 책정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연구개발(R&D) 확대에 5조원 등 경제성장 관련 분야가 11조 2000억원이다.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액도 담았다.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기존 글로벌 통상 규범을 흔드는 행정명령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우리는 탄핵 정국에 손발이 묶여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AI가 기존 산업의 문법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규제, R&D 위축은 물론 인재 유출에도 시달리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4% 포인트나 내렸다.

민주당의 지적대로 추경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가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세부안 없이 원칙만 반복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움직임은 없으니 집권당이 맞나 싶다. 추경은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심의까지 통상 두 달 안팎이 걸린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3조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란 의심을 받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목적과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 원칙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옥석을 철저히 가려 추경에 합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