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담화 통해 대화 의지 거듭 천명
의사들, ‘항복’ 요구 접고 대안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에 “집단행동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사단체가 통일된 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2000명 증원’을 불가역의 원칙으로 강조해 왔던 정부 기류를 감안하면 한층 유연한 모습이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이 원칙만 강조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고뇌가 담겼다고 하겠다.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구상의 얼개를 조목조목 국민에게 설명했다. 우리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인구 1000명당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2.1명에 불과하다. 기존 의대 정원을 유지한다면 의사 부족 현상은 그만큼 심화돼 한국이 의료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의료계와 37차례 증원 방안을 논의하고 수치를 제시했지만 의사단체는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그럼에도 중구난방 350명, 500명, 1000명을 거론하는 것도 모자라 500~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비정상적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의 복귀를 설득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한 것의 의미를 당사자들은 숙고해야 할 것이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허정지 처분의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한 것은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공의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정권퇴진’이나 ‘낙선운동’을 입에 올리며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의사단체에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는 개혁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라는 원칙 아래 의사단체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본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합리적 요구에 계속 비이성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국민의 외면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