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난 극복 위해 초당적 지원하고
경제 원팀 총리·부총리 역할 분담을

새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를 이끌 초대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추경호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지명했다. ‘친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인물들이 전면 배치됨에 따라 시장주도 성장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힘을 받게 됐다.

‘추경호 경제팀’이 직면한 경제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물가·금리·환율 등 3고(高) 현상에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2200조원에 육박한다. 우크라이나발(發) 인플레이션 충격 때문에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닥치면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음도 요란하다.

경제 변수들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출구전략은 만만치 않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당장 50조원의 2차 추경 편성 목소리가 높지만 재정건전성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고물가 압박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발목을 잡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정교한 계획과 조율된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시급한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풀어 가야 한다. 블랙홀이나 다름없는 고물가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원자재 가격 폭등은 한계 기업들을 양산해 일자리 감소,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끄는 ‘악성종양’이나 다름없다. 국민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될 민생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복합 위기에 걸맞은 정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선거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선심성 공약들은 현실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 글로벌 대전환기에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관행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정치권도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리당략을 버리고 초당적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제 안보도 중요해진 만큼 숲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이 절실하다. 내각의 경제팀장을 경제부총리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와 부총리 간 원만한 관계 설정을 통해 ‘경제 원팀’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