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혁의 피(皮)와 혁(革)은 모두 가죽을 말합니다. 피는 갓 벗겨낸 생가죽, 혁은 이를 수없이 무두질해 가공한 가죽을 뜻합니다. 개혁(改革), 혁신(革新)은 이렇게 힘들게 가공한 혁을 다시 고치고(改), 새롭게 한다(新)는 말에서 나왔습니다.지금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글로벌 경영의 세계적 추세인 ‘딥 체인지’(근원적 변화)도 맥을 같이합니다. 이러한 혁신과 딥 체인지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길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도 우리 경제의 혁신과 딥 체인지를 위한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력 제고, 체질 개선, 포용 강화, 미래 대비’라는 4개의 정책 틀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무엇보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민간, 공공,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물꼬를 터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동시에 창업생태계를 보강해 제2의 벤처붐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 주력산업, 서비스산업, 신산업 등 3대 산업 영역에서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대책을 강력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책의 구체성 및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영역별로 4개씩 총 12개 핵심 산업을 선정, 집중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경제장관회의’를 당분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꿔 운용키로 한 것도 이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정책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살길은 체질 개선과 포용 강화를 위한 혁신과 딥 체인지를 함께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산업 혁신, 사회적 빅딜 등을 통한 핵심 규제 혁파, 노동시장의 안정유연성 제고, 인재 양성시스템 재편 등이 그 예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경로 자체를 끌어올리는 토대로도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포용성 강화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딥 체인지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기반 강화, 사회안전망 보강 등과 같이 더 강화해야 할 것은 속도를 낼 것입니다. 반면 그동안 시장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 대해서는 내년 초 연착륙 대책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의지를 갖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과 딥 체인지의 성공은 속도감 있는 실행력과 경제주체들의 응집력이 관건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가시적 성과가 나도록 집중 추진할 16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고 이에 대한 각별한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 기업, 노조, 시민사회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와 실천 없이는 이뤄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빅딜 과제의 경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만 풀 수 있으며 시간이 걸려도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겹겹이 쌓인 불신 구조를 해소하고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응집력의 해법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 “속도 내서 성과 내야” 합니다 이제는 ‘해법’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입니다. 정부가 앞장서 뛰겠습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혁신과 딥 체인지를 향한 담대한 선택과 실천이 되기를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