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서울 집값이 내려갔나요?”

10여년 넘게 주택시장 상황과 통계를 분석한 부동산 전문가 A, B씨와 건설사 임원 C씨를 최근 만난 자리에서 물었다.

그들은 되레 반문했다. “모두가 선호하는 서울 집값이 그렇게 쉽게 확 내려갈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몇몇 강남 집값 하락 사례를 들어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민간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예단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맞다. 지금 서울 아파트시장은 거래 자체가 쪼그라든 탓에 집값 하락도, 상승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미친 집값을 ‘영끌’해서 산 이들은 손해 보고 팔 생각이 없고, 집값 내려간단 소리에 “그 돈 다 주고는 못 산다”는 매수자가 줄다리기 중이다. 거래절벽에서 돈 급한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급매를 내놓고, 살 사람은 웃돈 주고도 사는 ‘가격 양극화’만 나타나며 혼조세를 이어 가고 있다. 대선 이후 변화가 있겠지 싶어 들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다.

서울 개포동에 있는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 84㎡만 해도 얼마 전 20억 8273만원에 팔렸다. 몇 달 전보다 3억원 넘게 낮은 금액이다. 그런데 지난달 6일 삼성동 동일파크스위트 전용 174㎡는 40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여기는 또 직전 가보다 18억 7000만원 급등했다.

이렇게 판단조차 애매한, 양극화된 시장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은 틈만 나면 ‘집값 하락론’을 설파한다. 더욱이 5년간 수억원 넘게 오른 집이 몇 달 새 수천만원 떨어지면 그걸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오르고 떨어진 전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통계 왜곡이 가능해서다.

좀더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 3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공개된 ‘역대 정권별 집값 상승률’을 분석해 봤다.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 당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48%였는데,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때는 12.35%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2년 1월 기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6.01%다.

이게 팩트다. 정권 초 공급을 무시하고 내 집 마련 갈망을 투기로 몰아붙이며 20여 차례 규제책만 남발한 결과 집값은 급등했다. “대선 후를 보자”며 부동산시장은 혼란 속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세를 외치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보합 지역도 많다. 집값은 전반적으로는 0.02% 수준에서 오르고 내리는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그나마 저 수준을 유지한 것도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 여파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제가 대선 후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새집을 원하고 집을 넓히려는 열망이 규제에 잠시 짓눌렸을 뿐 사라진 게 아니다. 서울시 신통기획 등 재건축 사업 개발 이슈가 남아 있고, 장관이 민간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처럼 홍보에 열 올렸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역시 아직 현실화되려면 한참 남았다.

그러니 집값이 안정됐다며 섣부른 예단이나 할 때가 아니다. 새집에 대한 욕망을 인정하고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당장 살 집을 내놓는 게 시급하다. 무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낮춰 자산을 증식할 사다리를 놓는 게 필요하다. 홍보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장단기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