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비과세 17일부터 적용
공공기관 경상경비 올해 내년 1조 이상 절감
秋, G20 회의서 “통화긴축 인한 금융불안…
자본이동 불균형 해결에 G20 리더십 제공해야”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오는 17일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유도해 금융시장과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달 말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에 편입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영세율(비과세)을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내년부터 법을 개정해 비과세를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비과세 시행을 앞당기면 달러가 유입돼 원달러 환율 안정과 국채 금리 하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WGBI 편입국 대부분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이 제도를 빠르게 도입할 경우 WGBI 편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 추 부총리는 “당분간 통화스와프에 관해서는 추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주변국을 포함해 한국의 외화유동성이나 경색 문제가 심화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을 지난번 컨퍼런스콜에서도 확인했고 이번에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경상 경비를 1조원 이상 절감·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까지 7142억원을 절감하고 내년에 4316억원을 삭감해 총 1조 1000억원 규모의 경상경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복리후생은 282개 기관의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총 715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지 않고 시중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96건, 고교 학자금 등 지원 폐지 102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이 개선 과제에 포함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분야에 대해서는 17일쯤 우선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통화긴축으로 인해 자본이동 변동성이 확대되고 선진국·개도국 모두에서 금융 불안이 나타난다”며 G20의 역할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010년대 초반 G20가 무역에서의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처럼, 당면한 자본이동에서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G20가 리더십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16차 IMF 쿼타 검토의 기한 내 완료 등 글로벌 안전망 강화와 취약국 부채 해결 및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여력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 쿼터 검토는 회원국이 5년마다 IMF의 재원 규모, 구성의 적절성, 회원국 출자금(쿼타)의 증액 여부, 쿼타 계산공식·배분방법 등을 검토해 합의하는 것으로 16차 검토는 2023년 12월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되 통화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장에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