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구체성 떨어진 100조 투자·내년 성장률 2.4% 전망

정부, 2020 경제정책 방향 발표

규제완화·세금감면 등 올해 정책 판박이
성장률도 국내외 전망치보다 높게 제시
文 “40대·제조업 고용부진서 벗어나야”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높은 2.4%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하지만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곳저곳에서 다 끌어모은 100조원 투자 계획과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중심의 전년 경제정책 ‘복붙’(복사해 붙이기)으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4대 정책을 중심으로 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 초 2.6%로 잡았던 성장률이 2.0% 달성도 어려워진 현재의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내년 경기 반등을 위해 대기업 투자 프로젝트(25조원)와 민자사업(15조원), 공공기관(60조원) 투자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영업과 소상공인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고, 제2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 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2.4%는 나 홀로 장밋빛 전망치라는 평가다. 한국은행(2.3%)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2.3%), 국제통화기금(IMF·2.2%)보다 높다. 또 블룸버그가 집계한 42개 투자은행과 신용평가사의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 2.2%보다 0.2% 포인트 높다. 정부는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4% 성장률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등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투자액 100조원 중 민간·민자 부문 40조원은 실제 투자 여부가 불분명하고, 중장기 투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투자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투자 계획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종합한 것”이라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대기업 투자(25조원)는 내년에 집행된다는 보장이 없어 당장 내년 성장률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면서 “2.4% 달성 여부는 경제정책보다 세계 반도체 경기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달렸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