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前사무관 ‘폭로 내용’ 살펴보니

申 “부채비율 39.4% 위로 올리라 지시”
金 “소신 정책도 종합적 조율·검토 필요”
정부, KT&G 지분 없으면 인사개입 못해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청와대가 KT&G 등 민간 기업 사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했고, 정무적 판단으로 나랏빚이 늘어나는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나는 왜 기재부를 그만뒀는가’라는 글도 올렸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해도 되나.

-공공기관장은 관련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한 사람을 주무 부처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상 정부의 개입 여지가 있다. KT&G는 민간 기업이다. 정부 지분이 없다면 개입하면 안 된다.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했나.

-신 전 사무관은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3일 “이 문건에 기업은행을 통해 사장추천위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해 사추위 위원 명단 및 향후 진행 절차 등에 대한 공개 요구 등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 정부 대응 방안이 작성돼 있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측은 “기업은행이 만든 내용”이라면서 “당시 기업은행이 백복인 KT&G 사장의 금융감독원 조사, 검찰 고발 등이 KT&G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사추위의 투명한 운영 등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나.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7년에 낮추면 안 된다고 했고, 39.4%라는 숫자를 주며 그 위로는 올라가야 한다며 발행 액수를 결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한 당사자로 차영환(국무조정실 2차장)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했다. 기재부는 “39.4%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를 검토하면서 논의된 여러 대안에 포함됐던 수치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거론된 당사자들 입장은.

-김 전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정책은 종합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채무, 거시경제 운영,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처 의견이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차 차장도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며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요구할 수 있나.

-청와대 권한 등이 법상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가능하다. 국채 업무는 기재부 소관이지만 적자국채 발행은 중요 사안이라 기재부가 청와대에 보고하고 논의를 거쳐 결정해 왔다.

→2017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기재부는 그해 11월 이후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았다. 2017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36.3%(중앙정부 부채 기준)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말은 37.7%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