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마친 후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4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기재부 내에서 실제 이뤄진 고려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전체로 이야기한 바람에 잘못 알려진 것이 있다”면서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것이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와 기재부의 관계에서도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기재부와 청와대가 의견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전화하고 만나서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현 정권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을 10년 이상 해서 잘 아는데 정권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비율을 조정할 의도는 없다”면서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을 매년 짜게 돼 있어서 여러가지 짚어보는 과정에서 이 숫자도 나고오 저 숫자도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 최적의 결정이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전임 부총리가 최종적으로 국채 추가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을 내렸고 그대로 실행했다는 게 팩트”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 정부를 어떻게 한다거나 기재부를 난처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신 전 사무관도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5년간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 등 4∼5가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재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 압력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여러 변수가 함께 고려돼 결정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누적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부득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발 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발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보다도 신 전 사무관의 건강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구윤철 제2차관이 병문안을 다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뉴욕증시 급락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시장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다”면서 “충격이 커서 시장 불안이 야기된다면 정부는 미리 준비된 계획에 따라 사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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