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쌀값, 식탁물가 급등 주범인가

작년 10월 37만t 사들여 반등
정부 “아직 적정 수준보다 낮아”
농가소득 안정…소비자는 부담최근 쌀값이 식탁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44개월 연속 떨어졌다가 지난해 10월 반등하더니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29.5% 오르는 등 고공행진이다. 뛰는 쌀값이 정부의 쌀 변동직불금제 개편안 마련에 의외의 복병이 됐다.

정부는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많은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쌀 직불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논에 콩·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심어도 쌀값 하락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직불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내년까지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당 340만원가량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쌀값이 뛰자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쌀값이 정말 식탁물가 급등의 주범일까.

→쌀값이 얼마나 올랐나.

-가정에서 주로 사 먹는 20㎏ 소매가격 기준으로 2013년 4만 6692원에서 지난해 3만 7388원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4만 5694원으로 뛰었다.

→정부가 분석한 원인은 무엇인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봤다. 2013년부터 내리 풍년이 계속돼 쌀 공급량이 많아져 값이 계속 떨어졌었다.

→그럼 쌀값이 지난해 10월 반등한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당시 농식품부가 시장에 쌀이 너무 많이 풀리자 37만t을 사들였다. 추락한 쌀값을 좀 올리려고 수매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농축산물 중 쌀값만 올랐나.

-아니다. 지난달 기준 감자(59.1%), 무(45.4%), 고춧가루(43.6%), 고구마(31.3%), 배추(30.2%) 등은 쌀값보다 더 뛰었다. 하지만 다른 식자재는 안 사 먹어도 그만이다. 쌀은 식탁에 항상 오른다. 가정과 음식점에서 쌀값에 더 민감한 이유다.

→쌀값이 올라서 농가 소득은 안정됐지만 소비자·음식점 부담은 커졌다.

-농식품부는 아직 쌀값이 2013년 수준만큼은 오르지 않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쌀값이 싸다가 올해 갑자기 올라서 비싸게 느끼는 것”이라면서 “아직도 적정 수준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는 적정 쌀값은 얼마인가.

-농업소득보전법에서 정하는 쌀 목표 가격인 80㎏당 18만 8000원이다. 농식품부는 쌀값이 이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농가에 준다.

→식탁물가·농가소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묘수는.

-농식품부는 일단 쌀 수급을 맞추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쌀 공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했다. 금년 목표는 5만㏊이다. 1만㏊를 줄이면 쌀 생산량 5만t이 줄어든다.

→쌀값이 올랐는데 농민들이 다른 작물을 심겠나.

-그래서 지난 4월까지 실적이 3만 3000㏊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올해 3만 7000~3만 8000㏊만 달성해도 쌀 생산량을 20만t가량 줄일 수 있어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쌀 직불금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논밭 면적에 따라 일정액을 주는 고정직불금과 쌀값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농식품부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도 쌀값 하락만큼 변동직불금 지급 ▲콩·옥수수 등 작물별 변동직불금 신설 ▲현행 변동직불금 수준만큼 고정직불금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