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아닌 공항공사에 관리 위탁…대인·대물 검색 제대로 안 이뤄져

2013년부터 3년 동안 불법 반출
인천공항 향수·금괴 등 30건 적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논란을 계기로 공항 상주직원 통로가 이러한 불법 행위의 ‘단골 루트’라는 의혹이 떠오르고 있다. 실제 공항 상주직원들은 이 통로를 통해 면세품은 물론 금괴까지 밀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6년 9월 입·출국장의 보세구역과 일반구역을 연결하는 상주직원 통로에 대한 검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면세품 반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직원 통로는 항공사·공항공사·출입국사무소·세관 등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오가는 통로로 세관이 아닌 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세관이 상주하는 8개 공항을 상대로 각종 면세 물품 등에 대한 불법 반입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대구·양양 등 2개 공항은 외부 반출에 대한 관리가 전무했다. 인천·김포·제주·김해·청주·무안 등 6개 공항은 대인 검색에서 허점을 노출했다.

실제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공항 상주직원의 불법 반출 적발 사례만 2013년 4월부터 3년 동안 30건에 달했다. 이 중 화장품·향수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배 7건, 와인·맥주 등 주류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주직원이 명품 핸드백 등 고가의 면세품을 몰래 가지고 나오다 적발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20kg 상당의 홍콩 금괴 밀수를 돕다가 덜미를 잡혔다.

더욱이 감사원은 당시 통보문에서 입·출국장 상주직원 통로의 경비·검색 업무를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개선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최근까지 상주직원 통로에서 대물·대인 검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직원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통로가 밀수와 탈세의 비밀 통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해외 여행객들의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관세청은 올해 초 관세법과 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