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증세 왜 안하나

복지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랏돈을 풀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 첫해 증세를 사실상 포기했다. 조세 저항에 부딪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예상보다 10조원의 세금이 더 걷힌 덕에 내년까지는 증세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이나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올해 하반기 출범 예정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 공을 넘겼다.

‘부자 증세’가 지향점이기는 하나 적어도 내년까지는 증세를 유보한다는 뜻이다. 여당 관계자는 “불필요한 증세 논란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증세를 추진해봤자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반발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 호조도 증세 유보 결정을 뒷받침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올해 세입 전망을 너무 낮게 했다가 실제 세수가 10조원 이상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생겼다”면서 “큰 폭의 세법 개정 없이도 올해와 내년 세수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5월 재정 동향’을 보면 지난 1~4월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8.7%(8조 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8조 8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정부가 세법 개정, 세금 탈루 과세 강화 등 세입 개혁을 통해 내년에 마련할 재원은 8조원이다. 초과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실행하려면 세입 개혁으로 2022년까지 66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2019년부터 15조 50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증세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증세 없이는 약속된 66조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세개혁특위는 2년 뒤 큰 폭의 세제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