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깜짝 금리 인하 카드 왜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대책 가운데 핵심인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전주(錢主·10조원)에 이어 9일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25% 포인트 내린 데에는 선제적으로 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 하반기에는 심각한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분기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올 하반기”라면서 “글로벌 교역 부진이 계속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경기 하방(하강)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과 달리 한은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은 지난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이달 당장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 것도 있지만, 정부의 재정 확대정책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은이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인하 카드’를 내놓았으니 정부도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데 나서라는 의미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화뿐 아니라 재정 정책을 수반해야 하고 특히 지금의 저성장 추세는 구조적인 요인이 상당해 구조개혁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통화·재정·구조개혁의 ‘3박자론’이다.

올 상반기는 재정의 조기 집행으로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재정 고갈로 사실상 성장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1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고, 그렇다고 민간 소비가 좋은 것도 아니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지난 3·4월에 기준치 100을 상회했지만 지난달에는 99로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들어가면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경기는 더욱 뒷걸음질할 수밖에 없다.

조선업계 자구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고용 규모를 30%, 설비는 20%를 각각 줄일 방침이다. 업계는 하청업체를 포함해 앞으로 3년간 최소 5만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그래도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소극적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정치 공방이 벌어질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때도 공적자금 투입 대신 한은을 낀 복잡한 투자 방식을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한은의 금리인하 결정은 바람직하다”면서 “경기 침체 때는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의 ‘패키지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심리도 나빠지면서 내수는 반등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구조조정은 엎친 데 덮친 격이어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풀기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 1223조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부터 다시 증가 폭이 커져 4월에는 5조 2000억원, 지난달에는 6조 7000억원 늘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문제는 가계부채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