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계 반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에 금융계와 산업계는 대체로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처럼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 등 금리인하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금통위원(2008~2012년)인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가 다음달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든 이달이 적기라고 봤다”며 “경제 성장의 3축인 수출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하고 구조조정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자본 이탈 크지 않을 것”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금리 인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호평한 뒤 “금리 인하만으로 하락 국면이 지속 중인 경기를 회복세로 돌리기 충분치 않으니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제완화 등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이 지난 8일 나오면서 한은도 금리 인상을 더 미룰 필요가 없었다”며 “미국도 내년쯤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걸 감안하면 외국인 자본 유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 “고환율에 물가상승 부작용 우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002~2006년 금통위원을 역임한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속된 저금리와 부동산 부양책으로 가계부채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금리 인하에 따른 기업 투자 증가는 기대할 수 없고 고환율과 맞물려 물가가 오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친 가계 신용은 사상 최대인 1223조 7000억원으로 3개월 새 20조 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은행권 주택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조이기에 나섰지만 제2금융권 부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1.3%대 ‘사상 최저’

한편 이날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33% 떨어진 연 1.345%를 기록해 하루 만에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0.6원 내린 1156.0원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는 2.91포인트(0.14%) 하락한 2024.17에 장을 마감하는 등 금리 인하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