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법·상법 개정 중단 호소

경제계가 17일 불확실성이 커진 탄핵 정국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증언감정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호소했다. 경제계는 19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하는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에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계가 정치권과 잇따라 접촉하며 돌파구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법안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 4단체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비상간담회에서 국회증언감정법과 상법 개정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역시 기업인에 대한 무차별적 자료 요구를 가능하게 해 영업기밀 유출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비즈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최근 상황을 보면 대외 국가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회장도 “기업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사항들은 기업들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경제계는 관련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 의장은 경제계의 신중 검토 요청엔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원론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박태서 의장 공보수석을 통해 간담회 이후 전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까지 포함된 경제 6단체가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성명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도 읽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으로 대기업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하는 수준의 책임을 명시한다면 굳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배임죄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증언감정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전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측이 비밀 유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자 “현실적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 놨다.

경제계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경제 관련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손 회장은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나서 달라.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원과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도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되고 거시지표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장들의 이러한 의견에 우 의장은 “연말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관한 국회 차원의 지원 요청에도 “미국·일본·중국 등 중요한 몇 개 국가에 의장 특사를 파견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