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26일부터 조건부 중단

새달부터 ‘수도권 주담대’ 축소
“대출 줄기 전 계약하자” 매매 몰려
‘갭투자로 풍선효과’ 우려 커지자
3년 전 광풍 때처럼 전세대출 조여

# 직장인 김모(34)씨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 신축 아파트를 12억원에 매매 계약했다.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김씨는 부동산중개소에서 소개한 대출상담사를 통해 8억원을 대출로 받기로 하고 금리가 낮은 곳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1억원이나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상담사 전화를 받고는 마음이 급해졌다.

다음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강화를 앞두고 주택시장이 분주하다. 은행 대출 창구엔 ‘막차 탑승’을 하려는 대출자의 문의가 쇄도했고, 일부 부동산중개소들은 집주인에게 연락해 발 빠르게 매매 수요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21일 신한은행은 ‘갭투자’를 막겠다며 전세자금 대출을 당분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든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달 말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수도권에서 주택 매매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계약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오히려 ‘갭투자’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내년에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더 강화되는데 실수요자들은 그 전에 주택 구매를 서두르려고 할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갭투자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한은행에서는 전세를 안고 주택 매매가 이뤄지는 ‘갭투자’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 이뤄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세가 나가지 않으면 집주인이 집을 내놓기 어려운 만큼 실수요가 아닌 매매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갭투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광풍이 한창일 때 시행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농협은행 역시 지난 6월부터 MCI를 중단했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 대출 한도가 5500만원가량 줄어든다. 국민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부동산과 건설업계는 대출 규제가 지방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 국면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집값 급등은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에 한정된 현상이고 지방은 여전히 침체가 심각하다”며 “규제 때문에 지방까지 집값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하반기 금리 인하 호재를 악재로 덮어 버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