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 답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 정립”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5일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의 최우선 역점 과제를 가계부채 관리로 꼽으면서 현재 위험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봤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주요 20개국(G20)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상당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그동안 밝힌 대로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를 꼽았다. 그는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發)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게 현시점에서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등을 통해 상환 능력 위주의 여신 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관행’이 정립돼야 한다”며 “금융권의 더욱 엄격한 대출 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꾸준한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기대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생계자금 지원 등으로 대출 수요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밝혔다.

그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 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SR 규제 조기 시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