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 개최
홍 부총리 “文정부 부동산 정책 일관적” 자평
“부동산세 강화로 시장 안정 위한 세제 구축”
文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이 옳았다 거듭 강조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펼친 부동산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최근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떠넘겼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이뤄 낸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 흐름을 이어가려면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와 세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도 날렸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을 문재인 정부가 끝내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열린 현 정부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뼈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하향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라면서 “3월 들어 규제완화·개발기대감 등으로 강남 4구의 매매가격과 수급지수가 반등하고 4월 들어 서울도 보합으로 전환돼 불안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승리한 대선일 즈음부터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급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 아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면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구축한 세제에 대해선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등’이라고 부연하며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옳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이어진 부동산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면서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나타난 집값 재상승 추세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 당선인 탓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