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중대본회의 주재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 주춤하는 모습”
유류세 인하율 추가 확대 방안 5일 확정

지난주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집값 하락론을 이어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침내 “하향 안정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언급이지만, 홍 부총리도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가격·심리 등의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지 일주일 만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공개한 3월 4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0% 보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펼친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연일 강조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서울 강남 집값이 3억 4000만원가량 내렸다”며 “하향 안정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 가격이 내린 일부 아파트의 사례에 불과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오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10% 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날 정부에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추가 인하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방안이 이행될 가능성은 커졌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656원에서 574원으로 82원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낮아진다. 2000원대까지 치솟은 ℓ당 휘발유값은 1800원~1900원대로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국판 뉴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가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확보를 위해 이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