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보상 토지 전수분석

4.9만 필지 중 27%가 서울 거주자 소유
고양창릉 33%, 광명시흥 28%나 차지
전문가 “토지 보상제도 전면 보완해야”3기 신도시의 보상 대상 토지 4필지 중 1필지는 ‘서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하는 신도시 정책이 역설적으로 서울 부동산 부자들의 지갑을 채워 주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도시의 토지 보상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5일 서울신문이 3기 신도시(고양창릉, 광명시흥, 하남교산, 남양주왕숙1·2, 인천계양, 부천대장) 보상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토지 조사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개인이 소유한 4만 9292필지 중 26.6%인 1만 3124필지의 소유주 주소가 ‘서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상의 4분의1이 실제 농사 등과 관련 없이 ‘투기’ 가능성이 높은 서울 땅부자들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3기 신도시의 토지 소유주가 가장 많이 사는 서울 자치구는 송파구(1310필지·2.7%)였고 2위는 강남구(1161필지·2.4%)였다. 이 두 곳의 주민이 소유한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만 전체의 5%가 넘는다. 이어 구로(1155필지·2.3%), 양천(880필지·1.8%) 등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도 적지 않은 토지를 보유했다.

신도시별로 살펴보면 고양창릉신도시는 32.7%(1846필지)가, 하남교산은 28.6%(3260필지), 광명시흥은 28.3%(4957필지)의 필지 소유주가 서울 사람이었다. 또 남양주왕숙1(1870필지·24.1%), 남양주왕숙2(633필지·21.3%), 인천계양(177필지·9.7%), 부천대장(382필지·17.8%) 등에도 서울 주민이 갖고 있는 땅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보상을 노린 땅투기를 막기 위해 보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 정보가 떠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알(현금)이 많은 서울 송파와 강남 주민들이 투자를 많이 했을 것”이라면서 “토지 보유 기간과 실사용 여부 등에 따라 보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물론 농지의 경우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