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주택가격 상승 부채질” vs “금리 영향 제한적”

“금리 인하 주택가격 상승 부채질” vs “금리 영향 제한적”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7-27 09:00
수정 2019-07-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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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미 금리 인하가 예상된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CSI(소비자동향지수)는 106으로 전월보다 9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11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지난 3월 이후 넉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도 10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재건축 아파트값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서울 강남4구와 강북 뉴타운 등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서울의 아파트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낮아져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전세금으로 얻는 이자수익은 줄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주려는 집주인이 늘어나 공급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가격이 올라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가 줄게되면 다시 갭투자가 성행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22일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 브리핑’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3분기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IMF는 지난 4월 ‘세계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 등 양적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겠지만, 글로벌 신용 사이클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부양효과의 지속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는 금리 인상은 3분기에 걸쳐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6분기 이후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반대로 금리 인하는 단기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건산연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 기간은 더욱 짧을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가 작동하고 있는 데다, 제3기 신도시 발표 등으로 수도권의 공급 물량도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한 신규 투자수요 유입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산연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이 다시 급등할 경우 정부가 추가 규제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금리 인하만으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운 이유로 제시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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