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구 감평사협회장이 말하는 공시가격

보유세 등 60여가지 조세·준조세 영향
감정평가로 일원화해야 신뢰 회복될 것“국민들이 단순히 공시가격을 올렸다고 (부동산) 공시제도를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 단독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 공시가격 결정 방식이 다르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30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제도 신뢰성 문제에 대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조세와 준조세에 영향을 주는데, 올해는 고가 토지와 주택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급격히 오르면서 논란이 됐다. 김 회장은 “같은 값의 부동산인데 땅이냐,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에 따라 세금이 각기 다르다고 하면 이를 신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일각에선 올해 공시가격을 많이 올려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공시가격 결정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 주체와 방식이 모두 다르다. 토지는 감평사들이 감정평가 방식으로 공시가를 결정하지만, 개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는 한국감정원이 실거래가와 시세 조사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조사산정 방식으로 정한다. 특히 많은 국민이 영향을 받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없어 ‘깜깜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지 오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김 회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감정원은 조사산정 방식으로 공동주택 가격을 정하는데, 여기에는 실거래와 시세 등이 주요 지표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실거래가는 개인들의 다양한 상황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부동산의) 공식 가치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토지와 주택을 모두 감정평가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면 감평사들의 역할이 비대해지고,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회장은 “표준부동산 평가 1건당 나라에서 받는 돈이 4만원 정도다. 돈 벌려고 감평사들이 공시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협회에서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제도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처럼 외부 관리 기관을 만들어 감독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