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 어설픈 활성화 대책이 오히려 독 될 수도”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5201가구로 7월의 1만 3889가구보다 9.4%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충남(3065가구)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2561가구), 경북(1957가구), 경기(1917가구), 충북(1223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0가구)과 서울(20가구)은 사실상 준공 후 미분양이 없었다.
준공 후 미분양 1만 5201가구는 2011년 12월 3만 881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걱정이 커진다. 악성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시군구로 살펴보면 8월 기준 전국 1위 경남 거제시(1312가구), 3위 전북 군산시(549가구), 5위 전남 영암군(517가구) 등 상위 5곳 가운데 3곳이 조선업 관련 지역이다. 조선·자동차 등의 경기가 바닥을 기면서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시장의 과열을 진정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의 주택시장이 과열 국면이라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울산·경남 등의 주택 경기 불황은 빙하기라고 부를 수 있다”면서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설픈 활성화 대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은 “미분양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도세 관련 혜택을 준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공급을 늘리게 될 수 있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모를까 직접적인 주택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도 “서울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경기가 망가지면서 발생한 미분양들이기 때문에 결국 제조업을 살리든지, 다른 대체 산업을 만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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