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등 지원해 ‘숨통’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0%→15%
최대 10년 상환 등 채무 조정 도와

정부가 내수 악화로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밝혔다. 우선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0.05~0.10% 포인트, 체크카드는 모든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0.10% 포인트 낮춘다.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쓰인 신용카드 결제액의 소득공제율은 15%에서 30%로 2배 올린다.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설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한 차주(돈을 빌려 쓴 사람)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운영한 차주로 확대한다.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채무 조정·상생 보증 등 은행권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갚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게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성실한 상환자나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출시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3종 세트’(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저리 대환 대출)도 강화한다. 전환보증 자금 공급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인센티브 폭을 늘린다.